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으로 법개정

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

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

채권에 포함되었습니다.

(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6호)...

2010.7.23.부터 시행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될 경우 그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(소액임차보증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 가능함)

또한, 그 소액임차보증금은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 공무원의 퇴직금, 군인의 퇴직금,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, 회사원의 퇴직금(1/2)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.

양천구 법인설립 및 법인변경등기 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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