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명령/소액사건심판

지급명령

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의 절차입니다. 즉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법정 출석 등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 

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 

신청절차

준비서류